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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 100만인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,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명운동 링크를 공유했고, 이 운동은 ‘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’ 등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.
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방법
- 김민석 의원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
-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서명운동 링크를 직접 올렸습니다.
-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도 ‘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’ 문서와 링크가 공유되고 있습니다.
-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
-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직접 ‘2025도 4697 사건(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) 로그기록 정보 공개’ 등 제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.
- 포털 주소: https://portal.scourt.go.kr
- ‘정보공개 청구’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요청 내용을 입력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요약
- 서명운동 링크는 김민석 의원의 SNS(페이스북 등)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공식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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